인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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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그걸 무력화시킨 7가지 기준 공개합니다! | 온강 인천분사무소 심강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정리 -
1. 허위 진술의 동기 :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에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 :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일관되지 않으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과장 : 피해자가 진술을 과장하거나 일부러 부풀려서 설명할 경우, 이를 ‘정황의 과장’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과장이 너무 심하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진술의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가능한 행동인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진술과 증거 간의 불일치가 많으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고소 및 신고 경위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속하게 신고했는지, 신고 시점이나 경위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지연된 신고나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이 있다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7. 과거 고소 경력 : 피해자의 과거 고소 경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반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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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거짓반응,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유사강간 무죄 의뢰인 인터뷰ㅣ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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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유사강간범으로 몰렸던 한 의뢰인분과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심지어 거짓말탐지기의 '거짓'판정까지 뒤집고 끝내 무죄를 받으셨는데요. 2년간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변호사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48 사건의 개요 02:35 Q1. 사건 직후에 찾아온 경찰, 어떤 심경이었는지? 03:09 Q2. 사실과 다른 고소 내용, 어떤 심경이었는지? 03:53 Q3. 피해자와 합의할까? 포기하고 싶진 않았는지? 05:20 Q4.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죄판결을 확신했는지? 05:44 Q5. 조사단계 때 변호사 선임 했다면... 아쉬웠던 적이 있는지? 06:14 Q6. 다앙한 변...
미성년자와의 연애? ‘이것’ 만큼은 피하세요! | 온강 인천분사무소 심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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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착취물제작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33 성착취물제작죄의 정의 01:10 다른 성범죄와 다른 성착취물제작죄의 특징 02:11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죄가 나는 예시 04:40 만약에 입증을 못했다면? 05:32 혹시 각서를 쓰더라도? 05:55 마무리 #성착취물제작죄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법무법인온강 #성범죄변호사 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1670-5901 (24시간) ✔️ 홈페이지: ongangbrand.startlawyer.co.kr/성범죄/ ✔️ 네이...
수사기관의 조사 출석 요구, 무시했더니 날아온 영장? 사후구속영장 기각시킨 방법은? | 온강 안산분사무소 성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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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가 마약을 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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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을 의도치 않게 투약한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마약 #마약조사 #마약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법무법인온강 [정리] 1. 범행 현장에서 즉시 인지한 경우 - 신고: 범행 현장에서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음을 즉시 인지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연락합니다. - 검사: 경찰관이 출동하면 소변과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마약이 발견된 경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의 제기 장면을 녹음하여 증거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 실제 사례: 대마 젤리나 필로폰을 비타민 등으로 속여서 투약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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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범죄 수익을 몰수했다, 얼마를 추징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몰수와 추징, 정확히 무슨 뜻인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00:00 인트로 00:33 몰수와 추징 공통점은? 00:47 몰수란? 03:04 추징이란? 03:48 바뀌는 수사 트렌드 #몰수 #추징 #몰수추징 #범죄수익 #범죄수익금 #추징금 #전세사기몰수 #전세사기 #피해액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법무법인온강 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1670-5901 (24시간) ✔️ 홈페이지: www.onganglaw.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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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user-jangyuJiujitsu
    @user-jangyuJiujitsu 2 минуты назад

    그러면 신고하면 안되겠내요

  • @user-cm5qk7jq1t
    @user-cm5qk7jq1t 27 минут назад

    교통사고 부분에서도 마치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고 자기생각이 옳다며 선동하는 사이버렉카도 있죠ㅠ

  • @user-jangyuJiujitsu
    @user-jangyuJiujitsu 30 минут назад

    결국 변호인이내 선생님이 답이 아니고

  • @jaemoon725
    @jaemoon725 День назад

    피해자와 9년 동안 알고 지낸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형인데 2억받아 쳐먹고 자기를 때리고 돈 가져갔다고 강도 당했다고 고소를 했네요 그런데 경찰 진술에서 화장실에서 나갈려고 하는데 내가 뒤에서 머리를 여러차례 때려서 맞고 기절했고 두번째 진술에서는 내가 앞에서 자기한테 돈라고 하면서 얼굴을 때려 기절했고 법정에서는 손을 씼고 있는데 뒤에서 맞고 기절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거 같나요?

  • @user-dc8ie5kc7f
    @user-dc8ie5kc7f День назад

    진술하나만으로 처벌한다는게 진짜.. 말도 안됍니다..

  • @jeongyunpark4142
    @jeongyunpark4142 День назад

    진짜 억울한 피의자라면 좋은신호라서 다행스런일이지만 범죄혐의 뚜렷한 피의자에게 보완수사를적용시킨다면 그 피의자의 피해자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네요

  • @sung-ze7go
    @sung-ze7go День назад

    응 그래봤자 집행유예 엔딩 100퍼센트임

  • @user-iw4cs4jo1j
    @user-iw4cs4jo1j День назад

    무섭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런일에 휘말릴까봐 이런일에 휘말리면 벗어나기 쉽지 않고 벗어나도 평생 상처로 남을겁니다😢😢😢

  • @ojusticeo
    @ojusticeo День назад

    아침을 이용해보겠습니다.

  • @user-mx1kl9pi3j
    @user-mx1kl9pi3j День назад

    도박 운영자랑 도박 한 사람이랑 처벌수위가 같누 ㅋㅋㅋㅋㅋ5년이하 ㅋㅋㅋㅋㅋ

  • @user-sg6eo8ty2n
    @user-sg6eo8ty2n День назад

    잘봤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 하니 임시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위시스템이 고소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다시 접수를 해야하나요?

  • @mylifelawyer
    @mylifelawyer 2 дня назад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온강은 24시간, 365일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1670-5901 (24시간) 홈페이지: ongangbrand.startlawyer.co.kr/%ec%84%b1%eb%b2%94%ec%a3%84/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onganglaw Instagram: @mylifelawyer

  • @TonyKim-qo6gt
    @TonyKim-qo6gt 2 дня назад

    실제 의뢰인이 실제 수사 재판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가네요 그리고 영상에 출연한 의뢰인의 용기도 대단!!!

  • @user-lp6px9oz2u
    @user-lp6px9oz2u 2 дня назад

    온강 변호사님 최고 입니다 파이팅!!!

  • @수진-r4l
    @수진-r4l 2 дня назад

    밥그릇 빼앗길까봐 두려운거지

  • @jongyoungbae5172
    @jongyoungbae5172 2 дня назад

    2심에서도 같은 판결 받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 @user-xw8po8pq8o
    @user-xw8po8pq8o 3 дня назад

    무죄 축하드립니다 근대 검사가 항소 했지요 ㅠㅠ

    • @mylifelawyer
      @mylifelawyer 2 дня назад

      @@user-xw8po8pq8o 항소심도 온강에서 진행합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소식 또 전하겠습니다!

  • @youpillib
    @youpillib 3 дня назад

    징역살고 출역 해야죠 제과제빵

  • @mylifelawyer
    @mylifelawyer 3 дня назад

    법무법인 온강 인천분사무소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온강은 24시간, 365일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1670-5901 (24시간) 홈페이지: ongangbrand.startlawyer.co.kr/%ec%84%b1%eb%b2%94%ec%a3%84/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onganglaw Instagram: @mylifelawyer

  • @TonyKim-qo6gt
    @TonyKim-qo6gt 3 дня назад

    외국에서 우연히 의도치 않게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구요 태국처럼 대마초 합법인 나라 등

  • @user-yy1rm3zy3p
    @user-yy1rm3zy3p 3 дня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필요하면 언제든연락달라는 말씀! 금전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소연 할때가 없읍니다. 평범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해서 돈과 한남자의 가치관 삶의대한 의욕,미래의꿈도 모두 무너트렸는데 도움을 정작받을수 없으니 한탄스럽고, 한이 맺힙니다..

  • @SevdeFeyza
    @SevdeFeyza 3 дня назад

    소액으로도 큰 돈 벌 수 있다 초심자행운 장착완료 꼼프라카 . 씨오엠

  • @YasinDilek-gn8ux
    @YasinDilek-gn8ux 3 дня назад

    꼼프라카 들어가보시면 카지누에대한 많은 이벤트를 확인이가능해요.

  • @dd-ls6ee
    @dd-ls6ee 4 дня назад

    반의사불벌죄(폭행)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법은 잘모르나 반의사불벌죄는 기소가 아니라 공소권 자쳬가 없는거 아닌가요? 이거 검사님에게 이야기 해보면 공소권없음을 받을수 있을까요?

  • @user-we2le3xs9j
    @user-we2le3xs9j 4 дня назад

    청원 동의 완료

  • @user-wu1lh4su1g
    @user-wu1lh4su1g 4 дня назад

    기자 신분사칭에 네이버 '점술킹' 카페, 거짓 날조짓을 만행하는 저곳도 꼭 검열되어야 합니다! 매일 올려대는 날조된 소재거리 어그로로 도배하며 악플 폭력범죄와 선동 글에 반드시 법적처벌 받아야 된다 봅니다! 여기도 사이버렉카 협회와 관련없는지? 기자분들 조사좀 해주세요!

  • @user-im4xt9el1s
    @user-im4xt9el1s 4 дня назад

    윤드로저.갑딸남. 포터남 . 뚱땡남. 꼬흰남. 서울아재. 정말 물 잘 빼고 있습니다. 귀인님들 감사합니다.

  • @user-fu1pe2pw5n
    @user-fu1pe2pw5n 4 дня назад

    매일 윤드로저 영상 보면서 침 ㅋㅋㅋ

  • @user-fu1pe2pw5n
    @user-fu1pe2pw5n 4 дня назад

    응 볼건데~~

  • @user-yh8ib8be5m
    @user-yh8ib8be5m 4 дня назад

    윤드로저 그곳은 따뜻하신가요??? 보고싶습니다

  • @soneva-291
    @soneva-291 4 дня назад

    양산 그 놈은 봤다↑ 안 봤다↓

  • @user-vu6cu8wl4o
    @user-vu6cu8wl4o 4 дня назад

    그냥 ai 씁시다...법조문에도 적힐 용어들을 그렇게 줄인다면 싸그리 ai쓰면 편할텐데요...

  • @okh3362
    @okh3362 4 дня назад

    구제역얼마나긴장될까 깜방생활😮

  • @kim_teemo
    @kim_teemo 5 дней назад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맞자마자 진단서 떼게 의무대로 가고 싶다고 했더니 당직사관부터 부사관들이 못가게 막고 왜 못가게 하냐고 따졌더니 항명죄로 처벌 받았어요....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 부사관들 보면 인간 쓰레기들로 밖에 안보임...지들은 자동차사고나면 진단서 띠러 가더만

  • @user-xp1wg1on6p
    @user-xp1wg1on6p 5 дней назад

    우리땐 죽지못할안큼 무지막지하게 맞았지요,, 한따까리는 약과 내무반에 야샵이진짜 날라다녔습니다. 그리맞고도 사고한번안났다는게, 40여년이 지난,,지금생각해도 참신기하지요. 7~80년 군번들은 진짜 무지막지하게맞으며, 군생활했습니다. 폭행이라고 생각자체를 안했던시절~ 세월이많이바꼈네요. 후배님들 다치지말고 건강히.제대하세요. 단결

  • @jongyoungbae5172
    @jongyoungbae5172 5 дней назад

    👍👍👍..^^

  • @user-cb7tr5qx4b
    @user-cb7tr5qx4b 5 дней назад

    톤이 정말좋다. 귀에도 잘 들어오고 난 평소에 집중하기 어려운 편인데 이분 말씀은 뭔가 집중이된다

  • @user-vw1ey3xd1v
    @user-vw1ey3xd1v 5 дней назад

    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사시절처럼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일년에 5건

  • @jaemoon725
    @jaemoon725 5 дней назад

    맛있는 밥한번 사드리고 싶네요....

  • @sukchun7461
    @sukchun7461 5 дней назад

    분석기는 문제가 과연 없을까

  • @seowonwoo612
    @seowonwoo612 6 дней назад

    그리고 섹스할때는 꼭 콘돔 또는 피임을 해야....... 서로 노답인생인데 애까지 생기면 대재앙 시즌2

  • @youpillib
    @youpillib 6 дней назад

    전국 에 수배 내리고 구속 때리는데

  • @mylifelawyer
    @mylifelawyer 6 дней назад

    법무법인 온강 인천분사무소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온강은 24시간, 365일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1670-5901 (24시간) 홈페이지: ongangbrand.startlawyer.co.kr/%ec%84%b1%eb%b2%94%ec%a3%84/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onganglaw Instagram: @mylifelawyer

  • @qooqoo6790
    @qooqoo6790 6 дней назад

    아 계장님들이 조사한건 아니구요?

  • @user-xp1wg1on6p
    @user-xp1wg1on6p 6 дней назад

    스트레스가 극으로올거다.

  • @user-rs8fc3ur9x
    @user-rs8fc3ur9x 6 дней назад

    물론 현재 검사의 독점적 권한은 문제도 많고 개선도 해야 하지만 지금 경찰의 능력으로 수사권을 다 줘버리면 단언컨데 더 개판됨

  • @user-rc4nk7sr9e
    @user-rc4nk7sr9e 6 дней назад

    핵심 팩트를 질문하는 그런 센스는 어떻게 기를 까요?.....후

  • @user-ns8uf6zf8p
    @user-ns8uf6zf8p 7 дней назад

    5:10 3:35

  • @mylifelawyer
    @mylifelawyer 7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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